조창훈 변호사
현) 법률저널 2023년 PSAT 전국모의고사 헌법 출제위원
현) 해커스변호사 공법 전임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법률사무소 창조 대표변호사
현)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1. 출제 난이도와 경향 분석
“이수제 시험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 내용 중심의 쉬운 난이도”
2023년 5급공채 헌법 과목은 전체적으로 “하”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만 출제되어 각 문항마다 정답을 찾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누구나가 이수 점수인 60점 이상을 무난히 득점할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출제된 판례 또한 해당 쟁점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당해 판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찾아내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출제된 조문 또한 헌법 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보았어야 할 「헌법」을 중심으로 대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즉, 금년도 헌법 과목의 경우 기본적 내용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출제되었으므로, 만약 금년도 헌법 과목에서 60점 미만을 득점하셨다면, 이는 헌법 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셨다던가, 아니라면 학습방향 및 방법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출제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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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내용별 |
헌법 조문 |
부속법률 조문 |
판례 |
기타 |
총 갯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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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론 |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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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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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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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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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6, 7, 8, 10, 18, 2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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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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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구조론 |
9, 11, 12, 13, 14, 15, 19, 22, 23, 2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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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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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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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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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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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갯수 |
12개 |
2개 |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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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
* 선지의 일부는 조문, 일부는 판례에 기반하여 구성된 문항의 경우 정답인 선지를 기준으로 출제영역을 분류함.
2022년 5급공채의 경우와 대비하여, 금년도 시험에서는 헌법총론과 헌법재판론에서의 문항 수가 각 1개씩 감소되었고,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에서의 문항 수가 각 1개씩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까다로웠던 헌정사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제1차시험에 재도입된 헌법 과목에서는 주로 통치구조론과 기본권론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그러한 출제경향이 올해에도 유지되었습니다. 통치구조론 또는 기본권론 중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더라도, 이수를 위해 필요한 60점 중 약 70% 이상 가까이 확보할 수 있고, 다른 범위에서 4~5개 문제 정도를 운이 좋게 더 맞춘다면 무난하게 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기본권론 부분에서는 기본권총론(3번), 평등권(2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6번), 종교의 자유(4번), 양심의 자유(7번), 알 권리(10번) 재판청구권(18번), 교육을 받을 권리(25번), 복합 문제(8번)로 구성하여, 폭넓게 출제되었습니다.
통치구조론 부분에서는 국회의원(14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15번), 국회의 자율권(22번), 국회와 행정부(13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9번), 국가긴급권(11번), 국무회의(19번),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20번), 감사원(12번), 선거관리위원회(24번), 법원과 법관(23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즉, 크게 국회에서 3.5 문제, 행정부에서 6.5문제, 법원에서 1문제 각 출제되어 통치구조론에서도 행정부 부분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나. 영역별
2017년부터 2021년 시험까지는 전체 중에서 조문(헌법 및 부속법률)의 비중이 판례의 비중보다 높았으나, 작년 2022년 시험에서는 판례 비중이 59%로, 조문 비중인 37%를 상회하도록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험은 그 이전으로 회귀하여, 조문의 출제비중이 약 56%에 달합니다. 그리고 출제된 조문 문항 중에서도 「헌법」이 14개로 85%를 차지하며, 나머지 2개 정도만 부속법률 조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헌법재판소법」과 「법률 등에 공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되어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판례에서도 최신 판례에서의 출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최근 3개년(2020~2022년) 중 주목할만한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는 전체 선지 100개 중 2개 정도만이 최신 판례에 기반하여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3. 금년도 기출의 형식적 변화
“전 문제가 4지선다형으로 출제”
작년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ㄱ, ㄴ, ㄷ, ㄹ 선지를 제시하면서 “모두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등과 같이 ‘선지조합형’ 문제도 꽤나 출제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시험에서는 25문제 전체가 4지선다형으로만 출제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수험생으로서는 한결 부담없이 본 시험에 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두의 간결화”
5급공채 시험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법과목을 다루는 모든 시험에서는 판례에 기반한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조건이 문두에 병기됩니다. 5급공채 시험에서도 위와 같은 조건이 병기되어 왔으나, 금년도 시험에서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험생으로서는 각각의 선지가 조문에 기반한 것인지, 판례에 기반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 2023년도 PSAT 모의고사에서의 기출 적중
법률저널에서 시행한 총 11회(엄선 포함) 모의고사에만 응시하였더라도, 금년도 헌법 과목을 무난히 이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문항과 2023년 5급공채 헌법 기출 문항을 비교․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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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출제 문항 |
실제 기출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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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문 1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다. |
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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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문 2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ㄷ.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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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문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이 아닌,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또한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④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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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문 12.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ㄹ.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8. 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주민투표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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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문 1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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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제11회) 문 1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회 문 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다. |
11.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ㆍ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발할 수 있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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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8회 문 18.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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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헌법은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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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문 18.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1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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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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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④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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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문 8.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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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문 22.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17. 헌법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과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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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문 2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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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제11회) 문 13.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19.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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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문 16.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징계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2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국회의 의원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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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문 2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은 사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
23.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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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문 20.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총 9인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조언 : 2024년 대비 학습법
금년도 헌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지난 6년간의 5급공채 기출, 나아가 다른 직역에서의 헌법 과목 2~3년간의 기출만 풀어보았더라도 무난히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시험의 출제경향에 역행하며, 조문,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 조문의 출제 비중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들이 시험 주관 측에서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조로 출제를 한다면 저로서도 크게 기쁜 일이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이는 금년도에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 정도로 보고 내년 시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운이 좋게 이와 같은 난이도로 출제될지는 미지수이며, 제아무리 쉽게 출제된다고 한들 운에 기대어 6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 비록 60점 이상이긴 하지만 헌법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을 만점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적어도 2~3주 정도를 할애하여 헌법 과목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수험생활 1년 중 평소에는 언․자․상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다가 1~2월 경 정도에 암기장 등 기본이론 강의를 짧게나마 수강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며 헌법 문제 풀이의 감을 익히는 정도로 대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년간 수험에 도전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의고사나 다른 유사직역에서의 헌법 문제를 시험 전 1~2주간 풀어보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