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열풍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답을 해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미로든, 실용적으로든 한번 사용하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종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조금씩 대화를 진전해나갈 수 있고, 완전한 형태의 답을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도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ChatGPT를 써보기로 마음먹어봅니다. 그런데 영어를 더 잘 감지한다니, 또 다른 뜨거운 번역 서비스인 DeepL도 함께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일단 DeepL에 들어가서 “chatgpt를 법률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영어로 번역해봅니다. “How chatgpt can be used in the legal marketplace”라는 답이 나오고, 이것을 ChatGPT에 넣어보았습니다. 제법 길게 나온 답을 다시 DeepL에서 번역해봅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① 법률 연구(Legal research): ChatGPT는 법률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도록 훈련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가 판례, 판례법 및 기타 법률 문서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은 연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법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 검토(Contract review): 계약서 및 법률 문서를 검토하여 잠재적인 문제, 불일치 또는 오류를 식별하는 데 Chat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는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철저한 분석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ChatGPT는 고객에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회사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sis): ChatGPT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사건의 성공 가능성과 같은 법적 결과에 대한 예측 분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가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고객에게 더 나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문서 생성(Document generation): ChatGPT는 특정 입력 및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법률 문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은 문서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hatGPT가 결론 내립니다. “전반적으로 ChatGPT는 법률 전문가가 법률 시장에서 효율성, 정확성,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ChatGPT가 한 대답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니, ChatGPT가 말합니다. “ChatGPT는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며 법률 전문 지식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항상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리거나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ChatGPT가 생성한 정보 또는 분석의 정확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ChatGPT의 답변은 최종적인 답변이 아닌 제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른 정보원 및 법률 전문 지식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를 한번 알려달라고 하니, “예를 들어, 법률 연구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과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ChatGPT는 연구자가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사례 및 법령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4월 즈음 Chat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법률과 과거 판례를 학습시킨 뒤, 일반인들이 묻는 말에 답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담 100만 건의 축적 사례를 인공지능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상담 결과를 학습하는 것이니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지만, 무료인데다가 빠르니 얼마나 법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까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도움을 받는 도구로서는 환영이지만 대체할 만한 수단이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런데, ChatGPT가 격려를 해줍니다.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AI 모델로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hatGPT는 법률 문서와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다년간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얻은 통찰력과 판단력만큼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은 법률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석하고 미묘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겸손하기까지 한 ChatGPT. 이 답을 들으니 고민이 고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새로운 세상입니다.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법학박사
sohnhoyou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