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과거 대한변협 공보이사로 일하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앞장섰다. 사법부의 무소불위 권력과 싸웠다. 그러다가 양승태 법원의 지시로 수사를 시작한 김수남 검찰의 수사를 받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필자는 2015년 2월부터 대한변협 제48대 회장으로 당선된 하창우 회장의 임명에 따라 공보이사를 맡았는데, 하창우 집행부는 들어서자마자 전관예우 철폐,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 법관평가제, 검사평가제 등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양승태 사법부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변협과 집행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아무런 문제가 없던 변호사들의 개인회생 사건 취급을 문제 삼았고 이것을 수사하여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때 필자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의 검찰 수사관은 변호사들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 수사가 법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은근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양승태 사법부가 줄줄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을 때 필자는 사실상의 피해자로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그 진상을 모두 알게 되었다.
당시 필자가 수사받게 된 것은 당시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하나에 사무장 한 분이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 직원은 후보자 소속 법인에 사무실 등록을 마치고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일반 사건을 처리하다가 변호사 사무장이라면 보통 다 처리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일부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건당 보통 100~120만 원 정도를 받고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의 신용 회생을 도와주는 신청사건이다.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원에 나가는 일은 없고 서면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서면 심사를 한 후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사건은 보통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서류 작성은 대개 사무장들이 하고 변호사는 관리 감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사무장은 약 1달 동안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였고 우리 법인에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은 29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승태 사법부의 의도에 의해, 그즈음에 서울중앙지검 등은 변호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접 수임, 상담, 서면 작성하지 않고 사무장을 통해서 처리하였다면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였다. 검찰의 논리는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일부라도 사무장에 맡겨서 처리하면 법 위반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말이 맞지 않는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수사하고 마지막에 검사가 확인만 해도 검사가 수사한 것이 되는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의 도움을 받았다 하여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필자가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 전관예우를 철폐하자고 주장하면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당시 대법원 등의 미움을 받아 수사로 기소가 되고 재판받아 벌금을 내게 되었다. 이는 나중에 사법농단 수사 때 필자와 하창우 회장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가 2번에 걸쳐 조사를 받은 데서도 확인된다.
필자는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해서 사익을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적이 없다. 변호사 사무장이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상 있는 일로서 사실상 변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데 당시 사법부가 추구하던 상고법원 반대와 대법관 변호사 반대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핍박을 받은 결과인바 필자는 양심상 하등의 부끄러움이 없다. 필자는 변협 집행부의 일원으로 전면에 나서 사법개혁에 앞장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당 대표 출마를 하며 사법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변협에서 일하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추진했지만, 당시 정권의 비호를 받은 사법부의 저항으로 실패했던 개혁을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어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 이것이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나서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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