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신고센터 출범...종합·체계적 채용비리 전담 수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한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를 설립해 비리를 근절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 4건을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매년 전체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 5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는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전수조사(1,185개소 대상)와 채용비리 신고·의혹 발생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단 주관 조사(27개소 대상)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4건에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특정 심사위원의 최종합격자 채점표에 문서위조 방지 표식이 부재했고 ▶연수구 문화재단는 필기기험 사전 문제 유출 의혹과 함께 근무 경험이 있는 응시자가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제척회피없이 근무경력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 해당 특정인이 최종합격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근무 경험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응시자와 근무경력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고 ▶울산관역시 인재평생교육진행원은 채용 규정·계획·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응시자격 없는 자가 면접전형에 응시, 해당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다.
또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으로는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행원 ▶산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10개 기관 총 10건이다.
지방공공기간으로는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도시공사 ▶경기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남양주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의정부문화재단 ▷화성시푸드종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함안지방공사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다.
이어 ▶서울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인천연구원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으로 28개 기관 총 31건이다.
기타공직유관단체로는 ▶강원도 ▷홍천군체육회 ▶경기도 ▷성남시체육회로 2개 기관 총 2건이다.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사항은 총 1,503건이다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비리를 더욱 뿌리 뽑기 위해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추진단이 실시하던 ▲채용비리 신고 처리 및 정기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강화 ▲채용·인사 담당자를 위한 컨설팅·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