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주택본부, 여성청소년가족부 설치 - 법률저널

식품안전처, 주택본부, 여성청소년가족부 설치

식품안전처, 주택본부, 여성청소년가족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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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9.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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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개편하며,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고위공무원단)를 주택본부(차관급)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된 식품안전기구로서 「식품안전처」(차관급) 설치 ▷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차관급) 설치 ▷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일원화 ▷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 수는 47개에서 46개로 1개 줄어들고(18부·4처·17청·8위원회 → 18부·5처·16청·7위원회), 정무직의 수는 변동이 없다. (증가 2 : 식품안전처, 주택본부 / 감소 2 : 식약청, 청소년위)

한편,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와 인력은 기존 조직·인력을 활용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편으로 인하여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대한 타 분야 인력을 상계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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