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혁신·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개편 등 논의
특허 침해 분쟁 해결에 변리사 대리 절실 의견 나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과학기술계의 혁신을 통한 국가 미래 선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변리사 소송 대리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직 과학기술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과연이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오영제 대과연 상임대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혁신을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과제 중심제도(PBS) 전면 폐지 △연구원 정년 환원 △사람 중심의 인력 구조 개편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화 △개방형 R&D 지원 인력 운용 △지식재산권 활용 및 연구 생산성 제고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고경력(퇴직) 과학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출연연의 혁신은 연구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실적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활용 및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회장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국가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4월에 문을 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을 가진 유럽 특허변리사들이 단독으로 모든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변리사의 소송 참여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권기균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주승호 한국기술사회장, 남승훈 전 연총회장,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이주형 한국대학발명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과학기술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토론자들을 기술 패권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의 주도적인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체계 개편을 통한 기업과 발명가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간사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