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참여해 정부 대책 점검 및 건의 사항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0.29 참사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 21개 기관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범정부 특별팀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안전 문화 개선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켜 왔다.
먼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에서는 재난 대응 보고체계와 위험 요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또 현장 대응 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방안과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 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 상황을 발굴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지역 기관 간의 협력과 합동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다.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과학 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에서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화재·정전 등 외부 장애에 대비해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 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제도개선 및 안전 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학교 안전과 취약 계층 안전 등을 주로 다뤘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 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해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안전 취약 계층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도 함께 검토해 개선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900건이 넘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