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수상내역

개선 법령 및 제안 내용

1

최우수상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안

2

우수상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3항

- 음주측정 시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요구하는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문언상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3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기 어려운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4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회계서류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5

장려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시청각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 공연장에서 단말기, 스마트 안경, 이어폰 등으로 화면해설 정보를 제공하는 폐쇄형 상영방식을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하자고 제안

6

○ 「민법」

- 태블릿, 전자펜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유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민법」 상 근거 규정 마련 제안

7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8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식용곤충으로 허용된 7개 중 2개에 대해서만 먹이기준 및 출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용곤충 품질 제고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나머지 식용곤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 제안

9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 석면조사기관으로 신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평가(정도관리) 실시횟수(현재 연 1회)를 늘려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