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떼 죽임당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누구를 사지로 몰았다는 식의 그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정쟁 몰이용 정치쇼다. 의원 수준이 딱 양아치다. 양경숙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대형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떼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인가? ▲2017년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13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2018년 47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2020년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2021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등으로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이태원 사망자 수와 맞먹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슨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이루어왔던가? 이런 끔찍한 참사에도 문재인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넓은 저택에서 매달 전액 비과세로 약 1,4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략기획위원장)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메시지도 전형적인 선동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이연희 부원장이 보낸 이 글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유가족 접촉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등을 확보해 당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은 도외시한 채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정략만 읽힌다. 그들 눈에는 참사가 정쟁의 호재로만 보이는 것이다. 이런 참사 상황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워야 한다”는 발상을 한다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다름없다.
비극적 참사를 정치 싸움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그들은 재발 방지 대책엔 애초에 관심도 없다. 오로지 정권을 뒤집겠다는 계산뿐이다. 민주당 의원 2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여당의 태도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겠나”라며 거들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벌여온 친야 성향 단체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는 집회를 열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퇴진이 추모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명목만 추모일 뿐 정권 퇴진 선동이 주목적이었다.
야당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정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참사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권을 곤경에 몰아넣고, 퇴진을 압박하겠다는 식의 정략적 접근은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유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한다는 역풍을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참사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갔다면 문재인은 몇 번이고 탄핵당했을 것이다.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선동가들에게는 단호한 국민적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직업적 선동가’들에게 더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쟁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더욱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적 애도의 마음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힘과 지혜로 승화시켜야만 참사에 희생된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