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수준 높은 교정서비스... 끊임없는 노력” 당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정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바,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선진 교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개최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영상에 담아 전한 격려사 중 일부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날로 올해로 77년을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이수정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및 교정참여 인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격려 영상 메시지,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교정행정 홍보영상 상영, 김천소년교도소 소년 수형자 뮤지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부포상에서는 대전교도소 황우종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병헌 서울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함웅(서울구치소)·나호견(청주교도소)·양현섭(전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39명이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묵묵히 교정현장을 지켜온 동료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참고로 지난 4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정직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186억300만원이다. 올해 예산(135억6천900만원)보다 37.0％(50억3천400만원)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종전 8억2천300만원에서 12억100만원으로 45.9％(3억7천800만원) 증액됐다.
급식비 예산도 올해 60억2천300만원에서 71억1천800만원으로 18.1％(10억9천500만원) 늘었다.
야외에서 경비를 서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방한 점퍼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복비 예산을 7억7천600만원(13.9％) 늘렸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예산은 6억9천100만원(81.5％), 혈액·초음파·내시경 등 특수건강검진 지원금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1억8천100만원(59.9％)을 각각 증액했다.
이외에도 운동계호 근무자가 폭염·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동장 근무자실 15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 5억2천500만원과 1974년 준공된 홍성교도소 비상대기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3억8천8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교정의 날을 맞아 ‘제51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가을음악회(극동방송 주관) 개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했고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자체 기념행사 개최 및 모범수형자 가석방 실시로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