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1월 1일자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022년도에 신규 임용돼 법무연수원 교육 수료 예정인 신임 검사 8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달 1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명(’22. 8. 1. 신규임용, 법무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22. 5. 2. 신규임용)이다.

그간 신임 검사 전보인사는 매년 2월경에 실시하였으나, 신임 검사들이 더욱 신속히 일선 근무환경에 적응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임 검사 교육 및 일선 청 발령 일정’을 조정하여 올해부터 11월 1일 자로 전보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을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2013년 제2회 37명 ▶2014년 제3회 35명 ▶2015년 제4회 39명 ▶2016년 제5회 39명 ▶2017년 제6회 38명 ▶2018년 제7회 47명 ▶2019년 제8회 55명 ▶2020년 제9회 70명 ▶2021년 제10회 73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률저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로스쿨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검사 신규 임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 비중은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했으며, 또한 이들 대학의 로스쿨 출신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의 신임 검사 면면을 분석한 결과, 학부 출신 대학은 고려대가 18명으로 전체의 26.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지난해 12명(16.4%)으로 3위에 그쳤지만,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다. 고려대는 2019년 15명(27.3%)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1위를 차지한 이래 줄곧 3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올해 또다시 1위에 오르며 3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2위 자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신규 검사에서 연세대 학부 출신은 15명(22.4%)이었으며 지난해(13명, 17.8%)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19년 8명(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13명(18.6%)으로 고려대를 1명 차이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공동 1위에 올라섰다가 지난해는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올해 서울대가 부진하며 1위 자리를 고려대에 내줬다. 서울대는 10명(14.9%)에 그쳐 지난해(17명, 23.3%)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하며 3위로 떨어졌다. 서울대는 2019년 7명(12.7%)에 불과해 3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2020년 또다시 1위로 올라서면서 자존심을 되찾았고 지난해는 2‧3위와의 격차를 벌리며 단독 1위를 지켰다가 올해 다시 3위로 추락했다.

최근 서울대의 배출 실적은 2015년 28.2%, 2016년 35.4%, 2017년 26.3%, 2018년 27.7%, 2019년 12.7%, 2020년 18.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20%대로 올라서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10%대로 떨어지면서 인기가 시들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6명(9.0%)으로 2021년(3명, 4.1%)과 2020년(5명, 7.1%)보다 더욱 증가하면서 4위에 오르는 두각을 나타냈다.

이어서 이화여대가 5명(7.5%)으로 선전했지만, 순위는 공동 4위에서 5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앉았다. 이화여대는 2020년 5명으로 성균관대(7.1%)와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지난해는 4명(5.5%)으로 경희대와 공동으로 4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고, 올해는 5위에 자리매김했다.

이 밖에 경희대와 국민대가 각 2명(3.0%)을 배출했다. 경희대는 지난해(4명, 5.5%)보다 부진했지만,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국민대는 올해 선전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1명의 신규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경찰대, 단국대, 동신대, 숙명여대, 영남대, 와세다대, KAIST, 한양대, 홍익대 등 9개교였다.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22개교에서 16개교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SKY대학 쏠림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중 서울 소재 대학은 10개교로 지난해(14개교)보다 줄었지만, 검사 배출 인원은 총 61명(91.0%)으로 지난해(64명, 87.7%)보다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20개교로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고려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9명(13.4%)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학부 출신에 이어 로스쿨에서도 1위를 차지해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고려대는 지난해 7명(9.6%)으로 연세대와 공동 2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1위로 한 단계 올랐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지난해 5명(6.8%)에 그쳐 서울대와 공동 3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선전하며 공동 1위에 오르는 두각을 나타냈다.

3위 자리에는 연세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연세대는 6명(9.0%)으로 지난해(7명, 9.6%)보다 더욱 감소했다. 연세대는 학부 출신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로스쿨에서는 부진하며 3위에 올랐다.

이어서 서울대, 성균관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 5명(7.5%)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는 5명(6.8%)으로 공동 4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충남대와 한양대 로스쿨은 지난해 4명(5.5%)으로 공동 7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선전을 보이며 공동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8명(11.0%)으로 부산대와 공동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지만, 올해는 부진하며 공동 3위로 떨어졌다.

이 밖에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이 3명(4.5%)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전남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영남대는 1명에 그쳤지만 올해 선전하며 공동 8위에 올랐다.

또한,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중앙대 등 6개 로스쿨이 각 2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 2명으로 선전했다.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해 8명(11.0%)으로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동 1위까지 올랐지만 올해는 약세를 보였다.

건국대, 서강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5개 로스쿨이 각 1명의 검사를 냈다. 충북대 로스쿨은 지난해 배출 대학에 들지 못했지만, 올해는 들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소재 11개 로스쿨에서 49명(67.1%)의 신규 검사를 배출했지만, 올해는 12개 로스쿨에서 48명(71.6%)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 검사 수는 줄었지만, 올해 신규 임용이 줄면서 비율은 4.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은 총 8개교에서 19명(28.4%)으로 지난해(24명, 32.9%)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는 충남대, 영남대, 전남대 로스쿨 등이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20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12곳에나 달했다. 반면 로스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찰대, 국민대, 단국대, 동신대, 숙명여대, KAIST, 홍익대 등의 출신이 8명에 달했다.

나이는 더 젊어졌다. 지난해는 ‘28∼29세’가 23명(31.5%)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25∼27세’가 30명(44.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연령대가 다소 낮아졌다. 이어 ‘28∼29세’가 18명(26.9%)으로 뒤를 이었으며 ‘32∼33세’ 8명(11.9%), ‘30∼31세’ 6명(9.0%), ‘34∼35세 4명(6.0%), ’36세 이상‘ 1명(1.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이 48명(71.6%)에 달했으며 지난해(42명, 57.5%)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이가 젊은 검사의 임용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