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advenced level]
1. 토지의 공급도 면세되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도 면세된다.
(×)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외없음),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면세)
2.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사업용 건물면적의 상대적인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부분에 대하여 면세하고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겸영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3.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애완동물 관련 의료용역 등도 포함된다.
(×)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애완동물 관련 의료용역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advenced level]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2.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조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관광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관광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여객운송업 중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및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5.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