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외에서 국외로 항행하는 자국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2.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영세율이 적용된다.
[advenced level]
1.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대금의 결제방법에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건설용역을 수주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용역(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계약 요건도 추가됨).
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국제운송에 대해서는 여객이 탑승하는 장소 또는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5.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외국항행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
6.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