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청년 구직활동 법령 일괄정비...9일 시행

법제처, “취업‧자격 취득시 필요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오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해 일괄정비를 진행한 결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정비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또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왔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법령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정비대상 시행령

연번	소관 부처	법령	세부 내용
1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ㆍ기금운용심의회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
2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ㆍ유치원 강사 등 자격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과학관 전문직원 자격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인력의 자격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인력의 자격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ㆍ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구인력 자격
8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ㆍ범죄피해자보호시설 시설종사자 자격
9		상법 시행령	ㆍ상장회사 외부감사위원회 위원(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자격
9		상법 시행령	ㆍ준법지원인 자격
10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ㆍ국방대학교 교수(기본과정 및 특별과정 교육 전담 교수) 자격
11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전문인력 자격
12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법 시행령	ㆍ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ㆍ직원 자격
12		공연법 시행령	ㆍ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 자격
1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ㆍ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전문인력 자격
14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ㆍ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 상시 고용인력 자격
15	산업통상 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ㆍ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16	산업통상 자원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인력 자격
17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기술인력 자격
1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ㆍ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전문인력 자격
1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ㆍ환경영향평가사 응시 자격
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ㆍ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연구위원 자격
2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자격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성능검사대행자 기술인력 자격
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ㆍ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ㆍ준법감시인 자격
24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ㆍ외부감사위원 자격
			ㆍ준법감시인 자격
			ㆍ중앙회 감사위원 자격
25	중소벤처 기업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자격
			ㆍ창업기획자 상근 전문인력 자격
			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상근 전문인력 자격
			ㆍ공모벤처투자조합 등록 전문인력 자격
2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시행령	ㆍ군수품 구매절차 협상참여 민간전문가 자격
28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목재등급평가사 자격
2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자격
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산림경영지도원 자격
31		산림조합법 시행령	ㆍ산림조합중앙회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 자격
32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ㆍ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종사인력 자격
32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ㆍ기상정보지원기관 종사인력 자격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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