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는 정치적 우상을 부수어야 한다. 니체의 망치를 들고 전직 대통령이란 우상, 제왕적 대통령이란 우상, 특권 국회의원이란 우상, 군림하는 도지사·시장·군수라는 우상, 당권을 철권처럼 휘두르는 당 대표라는 우상을 모두 망치로 때려 부숴야 한다. 바야흐로 지금은 정치적 우상의 파괴 시대다.
우리는 이제 구시대적 가치를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의 탑을 쌓아 올려야 한다. 종래의 우상을 모두 파괴하고 새로운 정치와 정치인 상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전반에 깃들어 있는 우상을 뿌리째 캐내, 그 우상들을 부수는 작업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파괴해야 할 우상에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내려온 선 시대의 적폐와 우리 시대에 새로 쌓은 동시대 적폐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영원한 우상들을 망치로 부숴버리는 이 우상 파괴 작업은 정치 현실비판, 정치 문화개혁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상이 파괴된 자리에는 남성과 여성, 노인과 청년, 도덕과 종교, 부자와 빈자, 노동자와 경영자 등을 모두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구시대적 가치의 전도를 위해 기존의 정치체계와 정치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작업과 파괴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모든 가치의 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치체계와 정치문화의 문제점이 그것들의 전도(顚倒) 작업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심각성은 근본적으로 기존 정치가 국민 삶의 행복 증진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건강성과 창조성을 퇴락시킨다는 데에 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퇴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정치적 데카당스의 본질이자 정치적 데카당스 현상 그 자체다.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정치를 타락시킨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근본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변죽만 울리는 것은 무용하다. 아무리 변죽을 울려본들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데카당스는 ‘문재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괴한 정치인에 의해 심화하였다. 문재인은 국민의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정치, 국민을 편 가르고 자기 편을 성벽 삼아 그 뒤에 몸을 숨기는 정치, 자기 보신에 연연하는 구중궁궐 정치, 퇴임 후에도 수많은 비서와 경호원을 두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며 군림하는 상왕 정치라는 유례없는 그로테스크한 정치를 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악성 곰팡이가 득실거린다. 이제 우리는 문재인이 키운 곰팡이를 양지로 끌어내 햇빛에 말려야 한다. 우리는 이제 타락한 정치인들이 세운 아방궁을 모두 불태우고 그 자리에 국민의 종탑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갈 길은 국민의 삶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치 형태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체의 허례와 허식을 걷어내야 한다. 일체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란 특권을 내려놓았다. 국회의원들도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제 군주시대에나 필요했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역시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긴요한 것이 아니면 고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관도 모두 내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선 법인카드 사용 역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호화 사옥은 모두 팔고 급여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치적 우상을 깨부수는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 만능의 우상을 부숴야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포퓰리즘의 우상을 부숴야 한다. 망국의 병 매관매직의 우상을 부수어야 하고, 정치적 관종에의 맹신이라는 우상도 부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상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우상을 부수어야 할 책임 또한 국민에게 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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