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지원자 1129명…전년대비 28.0% 감소
7급 지원자 1926명…전년대비 10.3% 감소
필기 7월 23일…시험시간 7급 공채와 동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민간의 인재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의 지원자가 올해도 다소 감소하면서 민경채 선발시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무원 공채 선발시험의 지원자도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민경채 선발시험의 지원자도 줄곧 감소세를 보여 민간의 인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의무 분야의 지원자는 한 명도 없어 인력 충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7일 2022년도 민경채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3055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716명)보다 17.8%(661명)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0년(6056명)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다.

민경채 7급이 도입된 2015년부터 전체 지원자 현황을 보면 2015년 5656명, 2016년 6580명, 2017년 8091명, 2018년 5995명, 2019년 5675명, 2020년 6056명 등으로 등락을 보이다 2021년 3천 명대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는 가까스로 3000명 선을 유지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0명 선발에 1568명이 지원해 평균 2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68명 선발에 지원자는 1129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무려 28%나 감소했다. 경쟁률도 22.4대 1에서 16.6대 1로 떨어졌다.

최근 5급 민경채 지원자를 보면 2017년 3372명(경쟁률 32.4:1)을 정점으로 ▲2018년 2477명(26.6:1) ▲2019년 2337명(29.2:1) ▲2020년 1713명(23.8:1) ▲2021년 1568명(22.4:1) ▲2022년 1129명(16.6:1) 등으로 떨어지며 민경채 인기가 줄곧 하락하는 모양새다.

2015년에 도입된 7급 민경채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반짝인기를 끌며 5급보다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5급과 마찬가지로 인기가 하락하는 추세다.

2015년 도입 첫해는 5급 지원자(2912명)가 7급(274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듬해 7급 지원자(3371명)가 5급(3209명)을 앞서면서 역전 현상이 현재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0명 선발할 예정인 7급 민경채는 1926명이 지원해 2천명 선이 무너졌으며 지난해(2148명)보다 10.3%(222명) 감소했다. 5급 민경채보다 감소 폭이 작았지만, 감소세는 뚜렷했다. 경쟁률도 13.3대 1에서 12.8대 1로 떨어졌다.

최근 7급 민경채 지원자를 보면, 2017년 4719명(38.7:1)을 기점으로 △2018년 3518명(25.7:1) △2019년 3338명(22.6:1) △2020년 4343명(24.8:1) △2021년 2148명(13.3:1) △2022년 1926명(12.8:1)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최근 민경채 지원자가 급감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경채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

민경채 도입 초기에는 민간 전문가의 공직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률도 높았다. 하지만 최근 지원자가 줄면서 인기도 예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경채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경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채는 어려운 고시를 통과하지 않고도 자격을 갖춘 민간인이 단숨에 관리직인 5급에 오를 수 있는 관문이지만, 민간보다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게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보다 직업 안정성은 높지만, 급여 수준이 다소 낮아 공직 진입의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도 수요가 많고 대우도 좋아 더더욱 민경채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

올해 법무부는 5급 의무 분야에 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원서접수 결과는 0명으로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또한, 최종 합격을 하더라도 실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추가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민경채 지원자가 계속 줄어들고 특정 분야의 지원자가 없으면서 민간의 우수 인재 선발이라는 취지가 퇴색되면서 제도의 존폐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5급 민경채에서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과 환경부의 일반토목 분야가 각 68대 1로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지난해 무려 109대 1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산업통산부의 기계분야 기술표준정책은 1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외교부의 외교전문(과학기술외교) 분야 역시 2명 선발에 80명이 지원해 40대 1의 경쟁률로 높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은 1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7급 민경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속일반 분야가 2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 71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혁신처 일반행정도 2명 선발에 141명이 지원해 70.5대 1의 경쟁률로 높았다. 문화재청의 학예연구도 69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 의료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다.

민경채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2021년 기준 총 1,864명으로,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선발 일정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자로서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7.23.)와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12월)를 발표한다.

올해 필기시험은 국가직 7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시험시간이 오후로 변경됐으며 1교시도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영역이 통합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응시요건(경력‧학위‧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법률저널은 오리지널 PSAT의 노하우로 2022년도 국가직 7급 공채와 민간경력 채용시험 5급과 7급, 대통령경호처 7급 공채 대비 법률저널 7급 PSAT 전국모의고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제4회 PSAT이 치러진다. 이어 본시험 1주일 전인 7월 16일 마지막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온‧오프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특히 지난 제3회 PSAT부터 변경된 시험시간에 맞춰 본시험과 똑같이 진행하며 실전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률저널 7급 PSAT 모의평가를 통해 매회 응시자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합격응원금’을 지급한다.

‘합격응원금’은 매회 수상자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합격응원금’은 중복 수상의 제한이 없어 성적 우수자는 매회 수상도 가능하다.

매회 성적 발표 후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응원금도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제세공과금도 법률저널이 부담하므로 전액을 입금한다.

올해도 국가직 7급 공채 응시자를 위해 PSAT 무료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시험 종료 후 17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해설 강의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설 강의는 ‘PSAT 고수’로 통하는 베리타스 전진명 강사가 맡았다. 수험생들은 무료 해설 강의를 통해 PSAT 풀이 전략 등 고득점을 얻는 비결을 전한다.

또한, 오는 18일 시행하는 제4회 7급 PSAT 모의평가 응시자에게도 ‘하루끝 논리퀴즈’ 핸드북(비매품)을 증정한다. 이는 ‘논리퀴즈 매뉴얼 4.0’과 ‘강화약화 매뉴얼 3.0’ 등으로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이해황이 7급 국가직 및 민경채 수험생을 위한 자료집이다.

‘하루끝 논리퀴즈’ 핸드북 증정 이벤트는 제2∼제4회 응시자 대상으로 하되 이미 받은 응시자는 제외된다.

‘하루끝 논리퀴즈’ 핸드북은 민경채와 7급 PSAT 수준의 논리퀴즈를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자료집은 장황한 논리학 이론을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수험생, 최소한의 지식만으로 논리퀴즈를 풀고 싶은 수험생, 민경채 및 7급 전개년 논리퀴즈를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