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상법 시행령상의 준법지원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사의 유치원 강사 자격 등에서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개 부처 소관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정비대상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법제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괄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실무경력과 함께 학력, 자격증 소지, 양성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력 등을 취득하기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했다.
그중 학력 등의 취득 전 경력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 32개 대통령령 42개 정비과제를 확정했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 인정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완규 법제처장은 “새 정부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대통령령 정비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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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
법령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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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 |
ㆍ기금운용심의회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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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ㆍ유치원 강사 등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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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과학관 전문직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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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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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인력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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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인력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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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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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
ㆍ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구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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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ㆍ범죄피해자보호시설 시설종사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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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
ㆍ상장회사 외부감사위원회 위원(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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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준법지원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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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ㆍ국방대학교 교수(기본과정 및 특별과정 교육 전담 교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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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청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전문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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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
공연법 시행령 |
ㆍ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ㆍ직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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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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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
ㆍ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전문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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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ㆍ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 상시 고용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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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ㆍ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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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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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기술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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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ㆍ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전문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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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ㆍ환경영향평가사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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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ㆍ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연구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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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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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능검사대행자 기술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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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ㆍ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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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ㆍ준법감시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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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ㆍ외부감사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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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준법감시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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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앙회 감사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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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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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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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창업기획자 상근 전문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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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상근 전문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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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모벤처투자조합 등록 전문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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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
ㆍ군수품 구매절차 협상참여 민간전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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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목재등급평가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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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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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산림경영지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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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
ㆍ산림조합중앙회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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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ㆍ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종사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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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상정보지원기관 종사인력 자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