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 위한 공평한 기회 주어져야” 강조
새 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17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섰다는 인식에서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퇴직공무원 출신은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아왔고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무려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으로서 1, 2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라는 것이다.
서울회는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였지만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 종사하지만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을뿐더러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제한 등의 전관예우 금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에 반해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 대부분이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해왔고, 그 결과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서울회는 “현직 공무원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통해 퇴직 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사의 이익을 국민 권익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면서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정작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한 반면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을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회는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전 세무공무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수험생들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해명된 바는 없다”며 비판의 날을 높였다.
나아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인식했다.
서울회는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전직 공무원 특혜를 강화하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회는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빨리 철폐돼야 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지난 12일 단독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특혜, 시험 부실운영 등 논란으로 얼룩진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착수, 2024년부터 새로운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