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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앞만 보고 달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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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앞만 보고 달릴 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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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법무부 산하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국민과 수험생들의 기대를 한껏 안고 공식 발족한지 2개월여 만에 드디어 오늘 중차대한 새로운 사법시험제도의 개편을 담은 내년도 사법시험의 출제방향과 기준 등 사법시험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그 동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내년 제1차시험 때까지 겨우 5개월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었다. 2주전 본란을 통해서도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험준비를 위해 사법관리위원회의가 내년도 사법시험 출제방향 및 기준을 조속히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제서야 내년도 사법시험제도의 세부 골격을 갖추게 되어 당초 예상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18일 법무부가 발표한 내년도 시험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면, 먼저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에 관해서 필수과목인 기본3법은 40문항에 70분을, 선택과목은 25문항에 35분으로 확정됐다. 또 수험생들의 가장 민감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년도 제1차시험에서 새로운 문제유형의 비율은 필수과목이 10%에서 15% 내외에서 결정돼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과목별 배점에서는 필수과목의 경우 문제 당 2.5점으로 결정되었고, 선택과목은 2점으로 확정되어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정해 지난해보다 필수과목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는 법조인의 전문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장래의 법조인이 될 수험자가 자신의 전문영역을 모색해보고 기초를 다지는 것, 법조인답게 법에 대해 학구적인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

  내년도 중요 시험요강이 확정, 발표되어 이제 남은 것은 수험생들의 몫이다. 특히 제1차시험 출제기준 및 방향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어, 그 동안 새로운 시험제도에 대해서 불안했던 마음을 다잡아 앞만 보고 매진하는 일이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당락을 가르는 일이다.

  고시라는 것은 체계적인 수험전략 없이는 합격하기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는 시험이라 장기간의 수험생활 동안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기확신과 고도의 집중력, 성실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험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자칫 매일 계속되는 수험생활에서 올 수 있는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불필요한 외적인 요소를 털어버리고 합격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희망으로 그 공간을 메워 고단한 수험생활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법률적 소양을 구비하고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출제문제의 질을 높이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등 고객인 수험생뿐만 아니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고, 수험생은 극히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것은 자제하면서 국가시험제도의 발전과 아울러 새로운 시험문화를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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