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① 담보제공

☞ 채무불이행 등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물이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② 사업양도

☞ 대리납부규정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③ 조세물납

④ 공매·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⑤ 수용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⑥ 특정 창고증권의 양도

창고증권으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⑦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닌 경우

(대가관계가 없음)

㉠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단,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에 해당)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

⑧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

☞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과세

⑨ 특정 소비대차

한국석유공사가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⑩ 신탁재산의 이전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