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에서 불륜은 ‘영원한 스테디셀러’로 통한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만큼 비애감을 주는 일이 없는 탓이다. 현실 속 불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사적 보복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되려 자신이 역공(逆攻)을 당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키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똑똑한 상간자 소송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천안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와 최신 이혼 이슈에 관한 이야길 나눠보았다.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강윤석 변호사: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시효가 존재한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Q. 상간자에 대한 폭로 행위, 어디까지 용인되나요?

강윤석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 파탄을 겪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면서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다. 상대에게 복수하겠다며 카카오톡,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배우자 혹은 지인의 불륜을 폭로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공개 망신을 줘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사적 복수다.

그러나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다. 실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일도 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상간자 소송 위자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윤석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의 최대 관심사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피해가 극심한 경우 5,0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한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Q. 상간자 소송에 돌입하기 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강윤석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의 고의과실’ 입증이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서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자신이 미혼이거나 이혼했다고 상대를 속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심증을 넘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 사진, 동영상, 문자, 녹취자료, 메일, 각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