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떼어내기로 한 것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 방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 시행 시점은 7월로 미루기로 했다. 우선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이걸 어디에 넘길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고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앞서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건너뛰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만일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한다면 민주당이 동의할지 궁금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하에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적폐를 은폐하려는 ‘방탄 입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과 헌법이 준 입법권을 자기들 방패로 동원하는 ‘입법의 사유화’이자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잘못된 ‘입법권 남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1차 검찰개혁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고, 검찰의 6대 범죄를 종국적으로 어디에 맡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해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 항의 방문에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따르겠지만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제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범죄’의 ‘수사는 증발’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행위”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도 검찰 수사권 박탈안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불과 1년여 만에 검찰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다”며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견해를 명확히 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은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변은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이고 수사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의 문제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70년 이상 정착해온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려면 그 문제점과 보완책까지 완벽하게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선출 권력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국민은 민주당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이렇게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검수완박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식이 통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