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청와대 해체론을 앞세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약속했다. 최초 공약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겠다는 것에서 용산으로 바꾼 것뿐이다. 당선인 된 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광화문으로의 이전이 여건상 불가능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의 방점이 현재의 청와대를 집무실로 쓰지 않고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것에 찍혀 있었다는 점에서 집무실 이전 장소 변경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이전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각계각층과 막힘없는 소통을 통한 정책 입안과 실행을 자신이 추구할 국정 운영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늘리려 한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 공간과 업무시스템을 갖고는 그게 불가능하고 ‘슬림한 청와대’와 ‘일하는 청와대’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선 집무실의 빠른 용산 이전이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청와대 개혁의 첫 단추이자 윤석열 정부의 일하는 프로세스를 결정짓는 요소다.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실의 힘을 빼 슬림화한 실무형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하드웨어’ 개혁 외에 대통령실 업무체계를 바꾸는 ‘소프트웨어’ 개혁도 병행해 소위 ‘작지만 강한 대통령실'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절반 이상을 폐지하려 한다. 가령 현 정부에서는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뒤 이를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종의 간접 보고를 해 왔는데, 윤 당선인은 하드웨어인 대통령 집무실 공간과 소프트웨어인 업무체계를 확 바꿔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도한다. 수석비서관이 폐지되면 비서관이나 행정관은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소통을 보좌하는 가교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개별 부처에 힘이 실리며 장관이 대통령의 실질적 참모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수석비서관이 국무위원인 장관들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다. 청와대의 소수 인원이 개별 부처 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하는 구조가 근본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다. 원래 대통령제하에서의 장관은 minister가 아니라 secretary인데, 이는 ‘부처의 장’이라기 보다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 인원을 확 줄이는 대신 민간 참여는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작은 청와대'를 뒷받침하는 조직이자 현재처럼 부처·기구 중심 위원회가 아닌 어젠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틀이다.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면서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본보기로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경연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입안한 정책을 6부 등에서 시행하던 것과도 닮았다.
이제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 같은 권위를 스스로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오로지 국민을 살피는 정치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참모 간, 대통령과 언론 간, 대통령과 국민 간 ‘칸막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변화는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 정치를 세계 일류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일류정치는 다시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문화융성을 가져올 것이다. 올해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개혁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의 일대 중흥이 시작된다. 이름하여 임인경장(壬寅更張)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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