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통합과 공존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의 일부다. 취임사는 시대 정신을 담고, 미래 전망도 제시하는 것으로,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묶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수 세력을 겨눈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는 바람에 ‘갈등’으로 정권의 문을 열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념적 가치가 우선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적폐 대상으로 몰리고 오직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내 편’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 대통령만큼 정파적인 사람, ‘내 편, 네 편’ 따진 사람은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임기 내내 오직 극렬 지지층만 바라본 40%만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기 정권 연장에는 실패했다.
정권 재창출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민심 이탈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내로남불’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조국 사태’에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청년들은 민주당식의 ‘공정’과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낙하했지만 내로남불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후보는 내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약속도 내로남불식으로 뒤집었다.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하고서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던 정권은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민심을 폭발시킨 결정적 계기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자신했지만, 아파트값은 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올랐다. 집값을 잡겠다며 28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의 탓’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적폐세력으로 취급받았고, 무주택자·임차인은 피눈물을 흘렸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담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LH 사태와 관련해선 ‘내로남불’, ‘꼬리 자르기’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잇단 권력형 성범죄 사건, K방역 실패 등도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담도 자취를 감췄다. 급기야 민주당 채이배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편 가르기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이제 윤석열 차기 정부는 ‘내로남불’과 ‘편가르기’, ‘오만’과 ‘독선’으로 무너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공정한 법치 국가 확립’을 제1순위 국정 가치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편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치 국가 확립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 소득주도성장, 검찰개혁, 언론개혁, 탈원전 등 진보의 정책에만 치중했다. 문재인 정부는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 덕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지지층을 지키며 지지율 40%를 유지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진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실패를 잘 분석하면 미래 정권의 성공 지침서가 된다는 ‘타산지석’의 역사적 교훈을 항시 되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