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공동 개발…“법률 플랫폼으로부터 국민 보호”
변호사·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사건의뢰 게시판 등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개발한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베타서비스가 오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개발한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베타서비스를 지난달 28일 오픈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나의 변호사’의 개발 배경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법률 플랫폼들의 탈법적 영업 행태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정의 수호라는 변호사법의 근본 취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998년 ‘변호사안내사업회규칙’을 제정해 대국민 변호사 안내 사업을 해왔고 2014년부터는 자체 사이트에서 일반 국민이 사건을 올리고 변호사와 연결되는 사건의뢰 게시판을 운영해오고 있었기에 관련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에 대한변협과 변호사정보센터를 공동 개발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국 범위의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센터는 영리 추구를 멀리하고 변호사와 법률사무의 공공성 및 수임질서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둔 만큼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약 한 달간 정보 수정 및 개선 요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점검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점검 기간을 거친 후 이달 말경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나의 변호사’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변호사와 국민을 이어주는 공공성을 갖춘 정보센터로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검증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카테고리별, 지역별 검색 기능(GPS 기반의 인근 지역 변호사 검색 가능)을 마련했다.
또 △사건의뢰 게시판(일반 국민이 사건의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의향을 표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변호사들은 자신의 승소사례 및 성과 등을 게시해 업무역량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본 센터는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사설 플랫폼과 대비할 때 비용, 공공성, 신뢰성, 전문성, 리걸리스크 차원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검증 및 참여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변호사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아울러 “그 결과 최초로 공공성을 갖춘 전국적 기반의 변호사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데서 본 센터는 중요한 설립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가 불법 사설 플랫폼의 난립과 이용을 막고 변호사들과 국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건전한 법률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