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각종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에서 출제 오류 또는 문제 유출 등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유력 대선후보가 제도개선을 선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7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출제오류 및 폭탄문제 방지 대책을 냈다.
이 후보는 “보통 수십 대 일, 심지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공무원 및 각종 국가공인자격 시험은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하지만 매년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별력만을 위한 말단지엽적이고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소위 ‘폭탄문제’는 인생을 걸다시피 한 수험생들을 좌절케 한다”면서 “출제자의 실수나 ‘찍기 운’이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험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제위원을 늘려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출제 오류 시 철저한 감사로 책임을 묻고 ▲시험을 직접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제를 재평가함으로써 폭탄문제를 감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 앞에 장해가 되는 것들은 국가가 반드시 걷어내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모 대학 로스쿨 교수가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교내 시험에서도 이용했다는 의혹, 지난해 세무사시험에서는 공무원출신에게 유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
또 2017년 전기기능장 시험과 2019년 관세사 2차시험에서의 학원과 동일한 문제 출제 의혹, 금년 초등 임용고시에서는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 등 시험과 관련한 잡음으로 수험계는 홍역을 앓고 있다.
그 외 교과서, 수험서 등에서는 학습하기 어려운 극히 지엽적인 소위 ‘폭탄’ 및 예측 불허의 ‘불의타’ 출제가 빈번히 이뤄지면서 변별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