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공정채용·정시확대’ 100만 수험생의 염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청년단체들이 사법시험 부활과 공정채용, 정시확대 등 이재명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공정세상열기청년연대(이하 공세청)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세청은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사시존치네트워크, 청년 김대중, 기블리e스포츠, KVL. 청년을지로연구소 등 6개 청년단체가 모여 이재명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연대한 단체다.
공세청의 중심단체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 안진섭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투명한 인재선발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 대다수 청년들의 정직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만의 노력이 유일한 답이었던 100만 수험생들은 입시와 채용에서 특권과 반칙이 개입한 사례를 수없이 목도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이 같은 문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유난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비시험조차 없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단 2천 명으로 소수의 인원을 재량껏 판별해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로스쿨의 폐단은 공정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오로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우리 사회 공정이 무너진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스쿨의 폐단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던 정당들은 공정과 상식의 잣대를 앞세워 이를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렬 대통령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또 다시 이 문제를 정치적 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은 사법시험 부활, 공정채용, 정시확대의 세부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사시부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잘 꿰뚫고 있어 결단력 있는 행동만 따라준다면 100만 수험생의 염원과 청년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의장은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시부활, 공정채용, 정시확대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청년들의 정직한 노력을 알아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뿐 아니라 일반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대에 참여한 각 청년단체의 대표들이 함께했으며 ‘이재명과 함께 사시부활, 정시확대, 공정채용, 공정세상, 청년의 꿈’ 등의 피켓을 들고 이잼여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