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타업 창업지원을 위한 법무플랫폼 구축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8일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일 공식 개통될 ‘스타트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설명 및 시연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구축 진행된 법무플랫폼의 현황을 자문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창업정보 검색 창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보는 등 플랫폼 사용 시연을 선보였다.
이번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창업과 벤처창업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정보수요자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 법무 전담 조직이 따로 없는 스타트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개념으로 접근했으며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설명 및 시연에 이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의 플랫폼 구축 현황을 평가하고 법무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스타트업·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가 있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창업정보와 법률지식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제대로 찾지 못해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며 “산업에 이어 행정도 융복합시대를 맞이한 만큼, 이번에 만들어지는 법무플랫폼이 청년 등의 창업의지와 도전정신을 높이는 데에 일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청년창업국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플랫폼 구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 방안, 스타트업·소상공인의 법적 수요에 부합하는 높은 전문성과 신속한 피드백 필요성, 플랫폼 이용 제고를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실질적인 플랫폼 기능 구현 필요성 등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의 활성화·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법무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청년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힘 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참고로 이날 회의가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는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가 운영·지원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원시설로 2015년 구축됐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관련 기관·협회 및 전문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창업 전문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