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인류학의 방법을 통해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해당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기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의 체계성과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첫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민국 씨의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라는 주제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평가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한 학술상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한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021년에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한 결과, 전국 7개 법학전문대학원과 3개 일반대학원에서 총 32편에 달하는 다수의 논문이 출품됐다.

당초 계획은 대상 1편과 우수상 2편을 시상하는 것이었으나, 논문을 모집해 심사한 결과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시상 내용을 대폭 확대해 우수상 1편, 장려상 5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 교수)가 엄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상(상금 300만원)의 영예는 장민국(서울대 법전원) 씨의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로 돌아갔다.
 

법인류학의 방법을 통해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해당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기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의 체계성과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우수상(상금 100만원)은 △김광흥(서울대 법전원) “한성부의 사법기능에 대한 연구” △서제홍(서울대 법전원) △“불운의 공정한 배분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오세영(서울대 법전원) “극동 지역에서의 한스 켈젠 및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연구사”가 차지했다.

또 ▲ 장려상(상금 50만원)은 △김민지(서울대 대학원 동양사학과) “중국 근대 민법 제정과 향촌 민중의 인식” △서영수(서울대 법전원) “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 △유종우(서울대 법전원) “구체적 타당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 △이현욱(서강대 법전원) “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 △홍동의(중앙대 법전원)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 초기 ‘당화사법(黨化司法)’의 성립과 변천”이 수상했다.

이번 논문상을 함께 만든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은 “길지 않은 공모 기간에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뛰어난 논문을 제출하였고, 심사를 거치며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수상자를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회로 기초법학 분야의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고로 사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에 설립한 것으로 그간 법이론연구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한편, 법이론연구센터는 오는 봄에 창간하는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이번 논문상 수상작을 수록해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기초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여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을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김도균 센터장은 “이번 논문상을 통해 로스쿨 시대에 학문후속세대가 기초법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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