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소모 많은 유형과 긴 지문에 체감난도 높아져
“사례형도 만만치 않아”…기록형, 의외성 있는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선택형에서 특히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1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12일에는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형사법은 선택형에서 긴 지문과 시간 소모가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례형도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록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난했지만 의외성 있는 출제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가장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던 선택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시간 소모가 많은 사례형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았다. 기본 법리긴 한데 놓치기 쉬운 것들이 구석구석에서 출제됐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선택형이 가장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인 응시생 B씨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선지 2개가 헷갈렸던 것 같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응시소감을 나타냈다.
응시생 C씨는 “선지가 매년 기출되던 것에서 별로 나오지 않았다. 형소도 섞여서 나와서 어려웠고 지문도 길어서 시간이 모자랐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례형도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응시생 D씨는 “조문 문제가 나왔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흔한 조문이긴 한데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서 어렵게 느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석방하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는 모의고사에는 나오지만 변호사시험 형식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E씨는 “선택형 정도는 아니지만 사례형도 어려웠다. 죄책이 길고 어디서 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힘들었다”고 전했다.
지난해와 같이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 기록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F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간도 적당했다”고 평했다.
응시생 G씨도 “기록형은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살인죄가 나온 부분은 전형적이지 않았다. 살인죄의 경우 쓸 게 많지 않아서 잘 나오지 않는데 판례 때문에 나온 것 같다”며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사건’에 대해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5일까지 치러진다. 13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4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5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3528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명이 증가한 규모로 최근 2년간 이어져 온 출원자 감소세가 꺾였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