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톱판결

띠톱판결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 주민이 행정청에 건축경찰상의 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연방재판소가 경찰법상의 일반 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다.

Miranda

판결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된 판결.

Escobedo

판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Blanco

판결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기준

담당 조직(기관) 중심

작용(성질) 중심

경찰

개념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

(법적･제도적 개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론적･학문적 개념)

예

약칭:경찰법 제3조, 경직법 제2조

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범죄피해자 보호

3.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영업경찰(유흥주점 허가 등)

건축경찰(건축허가 등)

도로경찰, 산림경찰, 위생경찰,

산업경찰, 경제경찰, 관세경찰.

범위

① 법규정상 일반보통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된 사항이면 소극적 질서유지든 적극적 성격이든 상관없음.

② 사법경찰기능은 보통경찰조직의 임무 포함.

③ 계몽･지도･봉사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① 소극적으로 현재･장래의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사회목적적 활동)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을 의미하므로 사법(수사)경찰은 제외, 국가목적적 활동인 정보경찰･보안경찰도 제외됨.

③ 경찰의 서비스 제공, 순찰활동, 방범지도, 지리안내 등 비권력적 작용은 제외.

④ 특별권력에 의한 의원경찰, 법정경찰 제외.

양자의 구분

및 검토

①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로 규정된 경찰작용인에 반하여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성질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양자는 무관함.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것도 있고, 속하지 않는 것도 있음.

➠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속하는 것.(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서비스 활동)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실정법상 모두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