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4)
25.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17'경간 / 19'2채용 / 20'경간]
26.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13'경간 / 14'경간]
27.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18'3]
28.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3'경간]
29.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18'경간]
30. Kreuzberg 판결은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18'경감]
31. Kreuzberg 판결은 베를린 시민이 Kreuzberg 부근에서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이다.[18'경감]
32.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작용의 목적 확대에 기여하였다 .[13'경간 / 14'경간 / 17'경간 / 18’경위 / 18'경간 / 19'2채용 / 20'경간 / 21'경간]
33. Kreuzberg 판결은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18'경감]
<해설>
25. ×|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가 단행되면서 다른 행정역역과 무관한 독립적인 경찰작용을 보안경찰, 다른 행정역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명명하였다.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생은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26.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7.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28.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29. |○|
30. |○|
31.×| Blanco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것은 Blanco판결이다.
32. ×| 크로이쯔베르크판결(Kreuzberg-Urteil)은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 된다고 하여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축소)이 법해석상 확정 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33.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