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 3분의 2 → 2분의 1
2.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 3분의 1→ 2분의 1
3. 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22.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상이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다.
(○)
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
4. 질병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를 위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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