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 법률저널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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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9.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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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내달 25일 시행

내달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9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높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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