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평가제도’ 실시하기 위한 TF 발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역할이 커진 사법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위원장 이재헌)’를 발족했다. 이는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해 조정된 수사권까지 확보한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변호사회는 “올해부터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TF는 현재 변호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와 검사평가제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운영 방향, 평가 항목, 피드백 절차 등 제도의 기본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제가 사법경찰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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