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답이 명확해 보이지도 않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해 놓고선, 문제지를 모두 수거해 가버립니다. 그래놓고선 정답가안을 공개하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몇 번을 표기했는지 복기를 할 수 없는데...”

지난달 24일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이 5‧7‧9급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경력경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등장한 수험생들의 공분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필수 과목에 대해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있지만 국방부 등 시험주관 기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뿐만 아니라 정답가안조차 일체 공개하지 않던 국방부 등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자 지난해 처음으로 여러 직렬 중 행정직 9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행정직 7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하면서 이의제기 절차도 공식 운영했다.

수험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안보에 민감한 군사정보 등과 관련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공개 대상 과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올해는 5‧7‧9급 행정, 사서, 군수, 수사, 전산 직렬로 확대, 총 14개 과목이 시험 직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렇게 수험생들의 편의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피치 못 할 특정 과목은 차치하더라도 그 외의 전 과목에 대한 조속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엽적인, 예측불허의 불의타 출제가 많은데다 특수한 과목들의 경우엔 기본교재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수험접근성 확대 및 변별력 확보, 평가 타당성 유지 등을 위해 모든 과목의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또 문제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치렀던 문제지를 시험 종료 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응시생들은 문제지에 답안을 표기한 후 답안지에 마킹하고 이후 정답가안과 문제지 표기 답안을 대조해 자신의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합격여부를 예측하고 다음 단계, 다른 시험, 또는 다른 직역으로의 취업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제지 반출이 허용될 때, 정답이의제기도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여기에 더해, 문제가 공개돼야 취업준비생, 공직준비생 등이 이를 토대로 군무원시험 도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 국방부 등은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종국적으로는 문제공개→정답이의제기→합격자 결정→승복→시험문제의 질적 향상→우수인재 유입 등과 같은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고, 수험생들은 단지 乙로서의 수험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甲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문제공개 및 소지,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 만 명이 응시하는 군무원시험에서 이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에 수험생들의 분노가 거세다.

이번 시험 직후부터 26일 정오까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시생들은 문제지 공개 및 반출 허용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주문했다.

9급 정보직렬에 응시했다는 A씨는 “지난해부터 수험행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듯하지만 출제문제 수준이 어디로 튈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라며 “시험문제지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또 이에 대한 가답안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B씨는 “지난해 일부 과목이 공개되면서 문제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도 “정보관련과목도 조속히 공개함으로써 기출문제 등을 통해 수험적합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의 편의 확대와 알권리를 더욱 보장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C씨는 “출제범위를 좀 제대로 정해줬으면 좋겠다. 거의 운에 맡기는, 찍기 시험을 언제까지 운영할지 걱정스럽다”면서 “시험의 객관성과 변별력 담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과목을 공개했으면 한다. 또 문제를 공개하는 과목의 경우에도, 시험지는 왜 걷어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D응시생은 “정보사회론 시험범위가 너무 넓은데다 시중에 나온 기본서를 학습해도 실제출제문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군사정보 직렬 준비자들은 ‘늘 40점 과락만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다. 군사정보, 기술정보는 시험문제 공개도 안돼서 기출복원해서 공부하지만 이마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7급 응시생들도 이구동성으로 문제공개 및 소지를 최대의 개선점으로 꼽았다. E씨는 “모집 인원이 많은 직렬은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제멋대로 문제내고 제멋대로 채점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F씨 또한 “수험생들이 학습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공무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실력을 구분할 수 있게끔 출제했으면 한다”며 “특히 국어 등 공개하는 거면 공개하는 거지 시험지는 도대체 왜 가져가는지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어설프게 군 조직의 특성이라고 핑계 댈 것이 뻔하지만... 여러모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씨는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출제됐으면 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지를 회수해감으로써 가채점이 불가하다.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H씨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 가채점 및 논란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며 “어떤 문제를 틀려 내가 이 점수를 받았다는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필히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씨는 “군무원시험의 문제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지만 실제 당해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인사혁신처 문제들은 깔끔한데, 참...”이라며 국방관련 과목들만 국방부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랐다. 지난달 26일 ‘군무원 시험 과목 공개 및 특정과목 폐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 K씨는 “작년부터 공통과목인 국어를 시작으로, 올해 일부 직렬에서 문제를 공개했지만 군사정보직을 비롯 아직도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직렬이 있다”며 내년부터 전 직렬 문제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군사정보직의 경우, 군에서 일하고 과목 특성상 기밀이 요구된다는 논리인데 군사정보학을 제외한 심리학은 국가직 시험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으며 사회정보론 또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해당직렬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고도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틀린 것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발표일까지 한 달가량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타 직렬에서 문제를 공개하는 것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정보직에서의 정보사회론 폐지까지 의견을 이어갔다. 해당과목은 변변한 교재자체가 없을뿐더러 내용도 방대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찍기 시험’, ‘무당 시험’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는 공무원 임용시행령 규정에 볼 때, 정보직렬에서 사회현상의 흐름과 시사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차치하고 과연 정보사회론이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매년 수험생들은 제대로 학문으로 정립되지 않은 정보사회론 때문에 비싼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를 수강했다해도 시험에는 20문제 중에 2, 3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두 문제로 필기시험 당락이 결정되는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찍기운이 좋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3과목을 고득점하고도 이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는 수험생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여지없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 1년, 2년 혹은 그 이상 준비한 수험들을 농락하고 있다. 과연 이 과목이 국가공무원을 뽑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수험생을 떨어트리기 위한 과목인지 알 수가 없다”며 “정보직의 업무에 좀 더 적합한 수험 과목을 검토 후 변경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셨다”면서 “과연 문제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찍기로 선발되는 과정이 정의로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2022년 채용부터는 문제의 공개, 특정과목의 변경 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이같은 수험생들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한 채용담당자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험과목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군사정보학 등 군기밀을 요하는 특정과목의 공개여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인권위도 군사기밀 등과 관련한 과목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권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본지가 향후 문제 공개 확대 계획을 공식 질문할 결과,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에 대하여 수험생의 알권리를 고려하여 2020년부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만 답변해 왔다.

또 문제를 공개하는 과목의 경우에도 문제지 소지를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험관리의 일관성 및 응시 직렬별 수험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개 과목에 대해서도 문제지 소지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