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LH 취업제한 대상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A과장은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재산등록을 할 때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편 ◯◯도청에서 근무하는 B주무관은 산업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게 되는 B주무관 역시 ◯◯도에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또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LH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이번 시행령안은 재산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향후 인사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처는 공직자가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재산심사 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개정법상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시행령안은 이 때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해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LH 임직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재 7명인 취업제한 대상이 5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을 적용해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해 왔지만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7월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