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매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특별승진자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을 지난 8일 발탁해 주목된다.

2007년 특별승진 시행 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자 총 171명 중 여성이 9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행보다.

이는 검찰을 둘러싼 수사환경 변화와 검찰수사관의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해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 결과다.

법무부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반부패수사 부서뿐 아니라, 형사부 등에서 인권·민생 중심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검찰업무 발전 및 적극행정에 기여한 검찰수사관을 적극 선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했다”며 “구호뿐인 계획 입안에 그치지 않고,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특별승진에 반영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수의 검찰수사관들이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고 공적 평가 및 면접 평가에서 ‘전문영역 전문성 평가’ 배점을 신설, 형사부 등 각 분야별 공적을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현황 <자료: 법무부>

그 결과, 형사부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수사관의 고른 발탁이 이뤄졌다. 형사부에서 주로 공적을 쌓은 검찰수사관 5명을 선발했고 특히, 형사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아동, 조세, 반부패수사 등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찰수사관 3명을 선발했다.

여성 수사관 적극 발탁에는 검찰 내 여성 수사관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즉 검찰 내 신규 여성수사관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전체 검찰수사관 중 여성 비율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중 여성 수사관 비율은 고작 5%에 불과해 여성 관리자 확보를 통한 균형 있는 인사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법무부가 ”이번 특별승진 결과가 형사부 등에서 정밀한 자료분석, 그에 기초한 조서작성 등에서 장점을 발휘해 온 여성 수사관들의 역할이 검찰 내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평가기준을 다양화해 일반승진 등에서 소외되었던 우수인재를 승진 발탁하는 양성평등·균형인사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검찰 업무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검찰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승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수한 검찰수사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특별승진은 각급청에서 심사신청이 이뤄지면 공적심시위를 거쳐 고검에서 적격성을 평가한다. 이어 대검 추천심사위 평가, 법무부 실무‧면접평가, 법무부 승진심사위윈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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