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퇴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자택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면담하면서, “이대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더 늦으면 바로잡을 수도 없다. 요즘만큼 국민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는 때가 없었다.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의인데, ‘편 가르기’를 하면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라며 ‘상식과 정의’를 특히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또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악이 된다”며 올바른 개혁을 설파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이하, 김 명예교수)의 메시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질타이자 경고다. 이 점은 김 명예교수가 윤 전 총장을 만난 이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김 명예교수는 사회를 ‘권력사회’와 ‘법치사회’ 그리고 ‘질서사회’로 나누고 가장 발전적인 사회 모델로 질서사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를 권력이 주관하면 권력사회, 법이 주관하면 법치사회, 도덕과 윤리로 사는 사회, 즉 상식이 통하는 사회면 질서사회가 된다. 권력만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 힘으로 하려는 게 권력사회의 모습인데, 이를 법이 주관하는 법치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령 그는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는 권력이 지배했기 때문에 권력사회이고, 김영삼·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모두 법치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둘은 서로 다르고 우리가 지향할 것은 김영삼·김대중 정부라는 이론을 편다.
둘 다 민주정부고, 둘 다 법치사회인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그는 “이제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치사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후 “법치사회 다음에는 질서사회고, 질서사회는 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굴러가는 사회인데,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그걸 지향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치사회에서 다시 권력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법과 권력으로 갈 뿐이지, 법과 질서로 가지는 못 한다”라고 설파한다. 여기서 김 명예교수는 특히 ‘지배’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법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법으로 ‘지배’하면 도로 권력사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 명예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운동권 민주주의는 정권을 위한 민주주의다. 그들은 정치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기보다 정권을 더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지 정권을 위하게 되면 법치사회가 깨지고, 국민을 위하게 되면 질서사회로 나가게 된다. 선진국이 되려면 법치사회에서 질서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법과 질서를 연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법과 권력을 연결하고 있으니 아주 큰일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식 대신에 비상식이 공정대신에 불공정이 판을 친다. 문재인 정부가 상식과 정의의 가치를 전도시킨 탓이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불공정이 공정으로 둔갑한 탓이다. 권력사회에서는 적어도 나쁜 짓을 하면 그를 숨기려고 했는데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법치사회, 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신권력사회’에서는 운동권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너무도 당당하게 “뭐가 어때?”라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법치사회에서 권력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김 명예교수에 따르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권력사회로 내려가게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질서사회로 올라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정권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법치사회에서 질서사회로 올라가는 길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김 명예교수가 윤 전 총장에게 하신 말씀은 망가진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다. 국민의 기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래저래 윤 전 총장을 향하는 눈길이 분주하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