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의제기 ‘봇물’

법률저널
승인 2006.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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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해도 반영여부 알 수 없어 수험생 불만

중앙인사위, “수험생 논란 문제 시험위원이 재검토”

이의제기 제도도 없는데,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1일 끝난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후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란은 7급시험 응시생들의 이의제기 글로 가득했다.

국어 ‘망종’ 한자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수험생 나름의 근거와 함께 정답을 제시하고, 복수정답 등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공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 또 문제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해도 반영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공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매 시험마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공개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예산을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수험생은 “고시같은 경우는 시험다음날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7, 9급시험은 왜 문제 공개을 안하고, 고시는 공개하죠? 수험생으로서 이해가 안간다. 자신이 확실히 무엇을 맞았고 무엇을 틀렸는지 알아야 하지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실제로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문제복기를 하고 정답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합격자 발표 전까지 약 두 달여간 수험생들은 정답을 놓고 소모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7·9급 공채시험은 이미 출제된 문제도 문제은행에 입고되어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운영되는 시험에서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문제 Pool의 폐기 및 고갈을 초래하는 등 시험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규정(‘감사·감독·검사·시험·......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며 지난 9급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항의에 대한 비슷한 답변만 하고 있다.

특히 정답시비가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7급공채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제기한 의견은, 시험위원단으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이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케 한 후, 채점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실제도 시험위원단에서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된 문제를 검토하는 지 조차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도상의 미비가 결국 수험생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한 수험생은 “7급 시험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한결같이 시험위원단과 협의하여 채점에 반영하겠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뿐인데 그렇다면 그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떤식으로 알 수 있는 건지요. 그 처리결과도 답변 해주시는 겁니까? 문제가 공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지”라며 의견을 달았다.

실제로 문제공개와 이의제기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동일한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수험생들의 불만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모를 리 있나. 중앙인사위원회도 문제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했지만 여타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면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는 논란문제외 전문제에 걸쳐 시험위원단에서 재차 논의하므로 시험기관을 믿고 차분히 발표일을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필기시험만 끝나면 벌어지는 수험생과 시험기관간의 공방. 해결책은 나와 있는데, 실행이 어려운 현실에서 언제까지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지... 수험가의 한숨은 오늘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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