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
교육과정·교원·장학제도 및 진학 추천 여부까지 담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직접 로스쿨 교육을 경험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정리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2780명의 의견과 지난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 703명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보고서는 대한변협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로스쿨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각 로스쿨에 전달하고 특히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시행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향후 각 로스쿨과 협의해 개선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각 로스쿨에 대한 평점은 해당 학교에만 전달하고 전체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각 로스쿨별로 교육과정과 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 및 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 및 학생복지 등에 대해 해당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상세한 의견이 담겨 있다.
특히 진학추천 여부에 대한 의견까지 가장 최근인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제1회부터 제8회까지의 합격자의 의견을 나눠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로스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로스쿨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실무 교육(25.1%, 1763명)’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강의의 충실성’이 21.3%(1499명), ‘교과/과정’이 15.3%$(107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진행 여부가 평가의 핵심 사항이 왜야 함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귀하가 졸업한 로스쿨의 교육 과정 중 특히 보강돼야 할 과목’에 대한 문항에는 ‘실무 과목’이 22.6%(662명)로 1위를 차지했고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수업’이 18.l1%(530명)로 나타나 현행 로스쿨 교육에 있어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귀하가 졸업한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 29.8%(532명), ‘전혀 그렇지 않다’ 26.8%(480명)로 응답했다. 특성화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로스쿨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9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8건, 합격률 제고 73건, 입학정원축소 71건, 시험과목과 내용의 조정(55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응답 회원 상당수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입학정원 축소 및 로스쿨 교육 과정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평가보고서는 로스쿨 제도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것이며 앞으로도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