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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확진자도 모든 시험에 응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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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확진자도 모든 시험에 응시 허용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1.01.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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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변호사시험 하루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한 시험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또 이번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과 시험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밝혀진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응시를 제한한 항목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 등도 제한 없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없어 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도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헌재는 1년에 한 번 치러지고, 로스쿨 졸업 뒤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헌재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고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감염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들은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가처분 인용 사례를 보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치러진 모든 공무원시험은 자가격리자는 응시 가능했지만, 확진자는 응시가 금지돼 공시생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단순히 변호사시험 응시생들만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 헌재는 시험의 기회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 전염병 감염 여부로 차별적으로 주어져선 안 된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결정을 내리며 전 세계적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 관련 당국이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임용시험,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 관한 구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미리 검토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나 지난해 가을부터 감염 경로 파악이 힘든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염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차 시험이 오는 3월 6일 시행하게 된다. 다만,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 지역,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지만 언제 치르든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케이(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구축, 대규모 공채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안전하게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이사항자 사전 관리, 시험장소·일수 확대, 예비시험실·화상면접실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16만 명이나 응시한 시험에서 단 한 건의 코로나19 확산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철저한 방역대책 및 시험장 안전대책으로 감염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확진자 시험 응시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을 둔 결정일 뿐이다. 지난해 시험에서 자가격리자 응시자를 관리했던 경험을 활용하면 확진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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