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5일(화) 오후 4시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이하 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NK릴레이트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지원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번 5회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약 70명의 변호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배용만 변호사가 ‘정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쟁점 검토’,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소속 오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쟁점 및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박일수 팀장, 다음학교(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전사라 교감, 법무부 통일법무과 한경태 서기관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자문, 소송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이전교육과는 달리 이번 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향후에도 동천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공동)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NPO(비영리민간단체)의 법률지원을 위한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