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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89)-추미애가 광인이 되고 광대가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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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89)-추미애가 광인이 되고 광대가 된 까닭
  • 강신업
  • 승인 2020.1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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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정치생명을 걸었다. 갖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더니 드디어 직무배제명령까지 내렸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추미애가 내놓은 윤 총장 관련 혐의들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시시켜야 할 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검찰조직 동요는 물론 정국에 큰 파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서슴없이 꺼내 들었다. 그러나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삼은 것들은 대개 재탕이거나 근거가 빈약하거나 윤석열 총장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경우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도 그에 대한 증거도 구체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 추미애가 서울고등검찰청을 찾아 직접 발표를 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못한 것은 근거가 그만큼 빈약함을 반증한다.

사실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추미애 광행(狂行)의 결정판이다. 또한, 추미애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광대극이다. 추미애는 요즘 자신의 정치적 야욕 달성을 위해 때로는 광인으로 때로는 광대로 변신한다. 그가 헌정사상 초유의 권력을 멋대로 행사했다는 것,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할 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이 없다는 것은 추미애의 광인변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불쑥 찾아 윤석열 직무배제명령을 직접 발표한 것은 그의 광대 변신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추미애는 어쩌면 ‘권력이란 권모술수와 같은 쇼맨십, 이미지 메이킹도 마다해선 안 된다’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통해 문재인의 검찰개혁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선봉장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결국 ‘문빠’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추미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추미애가 법무부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그 판에서 한바탕 칼춤을 추는 것은 카메라 렌즈를 자신의 시선 안에 붙잡아 두려는 전략이다. 추미애는 비록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잠시 떠나 있지만,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위인이다. 비록 몸은 법무장관으로 가 있지만 마음은 여의도에 있고, 겉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내는 이미 입고 싶은 옷을 만드는 중이다. 그것이 서울시장의 옷일 수도 있고 그보다 큰 대권의 옷일 수도 있다.

욕망의 화신 추미애는 권력을 잡기 위해 친위쿠데타까지 벌였다. 사실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없고 요즘 줏대 없는 행동을 일삼는 이낙연이 오히려 윤석열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추미애가 대통령을 대신해 윤석열을 쳐내는 악역을 맡았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안 보이고 추미애만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추미애는 현 정권에 대한 윤석열의 권력비리수사를 막아주고 문재인 정권은 그 뒤에 숨어 권력의 칼날을 피하는 중이다.

추미애가 어쩌면 자기 파멸의 지름길이 될 광행까지 하며 정권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은 그가 친문적자가 못되기 때문이다. 그는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고 드루킹 수사의 단초를 열어 김경수와 문재인을 곤란하게 한 전력이 있다. 그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주홍글씨를 지워야 한다. 그래서 추미애는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채널A 사건과 라임사건을 파헤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윤 총장의 특활비를 걸고넘어지며 윤 총장 아내 관련 사건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온갖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이 굴하지 않고 전국 검찰청 순회를 하는 등 검찰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계속하자 권력수사에 위기를 느낀 추미애가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 이번 직무명령의 실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추미애가 윤석열 찍어내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잡게 될지, 아니면 추미애의 광행과 광대놀음이 윤석열을 확고한 대권 주자로 밀어 올려 자신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무덤까지 파게 될지 지켜보는 것만 남았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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