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민주’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란 뜻이고 ‘공화국’은 국가가 어느 개인이나 일부 파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공화국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국’이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등 국민대표 선출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 나라 주인은 한 줌도 안 되는 소위 ‘문빠’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이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다. 이런 위치를 이용해 이들 문빠들은 청와대나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당의 선거 후보 등 각종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가령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금태섭 전 의원처럼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징계까지 당한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나 민주당을 쥐고 흔드는 문빠들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더는 ‘공화국’이 아니다. 공화국은 공공선을 실현하고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형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운동권 귀족 등 문빠 일족의 이익을 실현하는 국가일 뿐이다. 문빠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라의 권력과 이권을 독차지한다. 결국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니라 문빠국이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이다. 따라서 자유는 심지어 공공선의 증진이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자유가 증진될 때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는 지나치게 억압되고 있다. 가령 소위 5·18 망언 처벌법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떠나 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핑계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한민국이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눈감는 것 역시 문재인 정권의 자유에 대한 경시를 보여준다. 자유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같은 인권탄압국가를 용인해선 안 된다. 문재인의 여러 실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인 인권 탄압자이자 희대의 독재가 김정은과 놀아났다는 것이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는 사람이 아닌 법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이 이루어지는 국가 시스템이다.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혈통이나 신분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더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의 형식을 빌려 불공정과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문파 귀족들은 법망도 자유자재로 피하고 가붕개들은 작은 잘못에도 감옥에 가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도구지만 문재인 정권에서의 법은 ‘내로남불’의 도구일 뿐이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는 우리 헌법의 경제이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더는 사유재산제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나라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마구 올려 이를 퍼주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임대차 3법 등 엉터리 인기영합주의 법을 마구 만들어 이 나라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무력화시켰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들의 나라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더는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는 오늘만 지향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래 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지금 당장 국민에게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원하는 후임자를 세워 퇴임 후를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국고를 모두 탕진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다. 헌법이 붕괴하고 있다. 나라를 살리려면 하루속히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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