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 정착에 도움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15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인권 기구 권고안,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또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해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출범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총 9명으로 교수 중에서는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최준혁 인하대 교수가 참여하고 법조계에서는 이상철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 외에 조건진 전 KBS 아나운서와 정재숙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이조은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이 이뤄지고 나아가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해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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