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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83)-가붕개 vs 천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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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83)-가붕개 vs 천룡인
  • 강신업
  • 승인 2020.10.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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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기득권 세력들에게 점령당했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무기를 갖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자식들에게까지 꿀단지를 물려주려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 기득권자들의 지위 세습이 노골화되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실력과 능력에 의해 개인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핏줄에 의해 그것이 결정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은 급격히 계급화 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사태에서 비롯된 ‘공정’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외쳤지만 공정 사회는 아직도 요원하다. 기존 특권층을 대체하는 또 다른 특권계층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오히려 불공정이 일상화·노골화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기득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권력과 그 부산물을 향유하는 걸 넘어 그것을 상속할 방법을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말 최악인 것은 정치 기득권자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시도가 상당 부분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방적 자유사회’에서 ‘폐쇄적 신분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 단적인 예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붕개’와 ‘천룡인’ 개념이다. 가붕개는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조국의 발언에서 시작된 용어로 일반 서민 대중을 의미한다. ‘천룡인’은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말로, 스스로를 창조주의 후예라 칭하며 모든 규범 위에 군림하는 종족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특권층을 가리킨다.

가붕개와 천룡인을 가르는 건 혈통과 DNA다. 가붕개가 서민계급이라면 천룡인은 특권계급이다. 천룡인은 특권층이기 때문에 입학부정을 저질러도 사실상의 부대탈영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그들은 천룡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러도 처벌의 예외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입학이나 취직 등에서도 특별한 우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이 같은 특권의식이 내면화된 방증이다. 법으로까지 만들어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나아가 자녀에게 지위를 대물림하는 ‘세습특권’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분적 특권을 법적·집단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과거 기득권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구시대적이고 반동적인 행태다. 물론 역사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몰아낸 신진 세력은 늘 정의니 공정이니 얘기하면서 마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처럼 거창한 구호를 외쳤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특권층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치 기득권자들이 시도하는 천룡인은 과거 그 어느 경우보다 파렴치하고 악질적이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건국된 지 70년이 넘어가면서 건국 초기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능력사회에서 신분사회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링컨이 주창한 민주주의 이념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고 ‘운동권 기득권의, 운동권 기득권에 의한, 운동권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운동권 세력들은 특유의 보상심리에 기초해 신분적 특권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특권계급을 창설하겠다는 불순한 시도다.

운동권 기득권의 국민배신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귀족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운동권 귀족사회로 만들려는 저들의 시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권을 챙기는 이들 타락한 세력들을 일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치를 뿌리 째 바꾸는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전 국민의 각성과 분발 없이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의 후손들은 천룡인으로 호의호식하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천룡인을 주인으로 섬기며 가붕개로 사는 참담한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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