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장급 여성 비율도 19.1% 늘어나
중앙·지자체 장애인 고용률 법정기준 초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지난해보다 19.6%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도 19.1% 늘어나는 등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지난 16일 발간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9년 기준의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분석한 것으로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관련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229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균형인사 통계도 담겼다.

이번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 및 여성 관리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여성 공무원은 52.6만 명으로 전년(50.7만 명)대비 1만 9673명이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3%를 차지했다.

특정직의 경우 외무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2018년 36.7%에서 2019년 38.9%로 2.2%p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여성 검사 비율도 2018년(30.4%)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후 2019년에도 31%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 2019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22명으로 2018년 처음으로 세 자리 수(102명)를 기록한 후 19.6%의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했다.

잠재적 고위직 후보자에 해당하는 본부 과장급(4급 이상) 또한 2018년의 311명에서 372명으로 1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4325명으로 전년(3631명) 대비 19.1%,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수는 772명으로 전년(647명) 대비 19.3% 늘어났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9년 기준 중앙부처가 43%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를 초과 달성했고 지자체의 경우 41.4%(2018년 39.8%)의 비중을 보이며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넘겼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의무고용률이 2018년 3.2%에서 지난해 3.4%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56%, 3.99%로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3.33%로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8년에 비해서는 0.17%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2019년 329명의 장애인 신규 채용했고 이는 전년대비 42명이 증가한 규모다. 신규채용 인원 중 25명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해 선발했다.
 

공공기관은 2019년 773명을 선발, 전년대비 104명이 증가했으나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475명을 선발하는 데 그치며 2018년(484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모는 각각 7.89억 원, 21.4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7.85, 58.5% 늘었으며,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21.54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3.7%의 대폭적 증가가 있었다.

지원 인원도 중앙부처 117명, 공공기관 292명 등 전년대비 각각 116.7%, 126.4% 증가했으며 지자체도 332명으로 43.7% 증가했다.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직 선발의 경우 총 350명(7급 140명, 9급 210명)으로 전년대비 40명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2018년에 비해 70명이 늘어난 309명을 채용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도 2018년 1423명에서 지난해 1527명으로 104명 늘어났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지방직은 2018년 592명, 2019년 605명을 선발했으며 국가직은 선발예정 인원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137명에서 2019년 13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은 32.9%(목표 29.7%)에서 36.4%(목표 32.2%)로 3.5%p 증가해 2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의 대표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22.5%,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은 32.7%로 2018년에 비해 각각 0.4%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 5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율 역시 45%로 전년대비 1.2%p 늘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