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과 시민이 주체인 법에 대한 사유 담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그 동안의 언론 기고문을 모아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출간했다.
지난 26일 발간된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는 지난 십 수 년 간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서,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활동해 온 최 협회장의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바람직한 법률 운용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최 협회장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 최근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 개혁 입법을 시작으로 시민을 위한 사법운용, 법률 권위주의의 극복,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오랜 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모든 고민은 인권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에 대한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최 협회장은 “법률은 법률가나 권력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강조했다. 법률 운용이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법무사로서 경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2018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출돼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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