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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6)-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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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6)-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심판으로
  • 이관희
  • 승인 2020.04.03 12:4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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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관희</strong>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가진 기자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경제파괴, 사법부·언론장악,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날치기 초대형 적자예산·위헌적인 연동형비례대표선거제와 공수처법 통과 등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의 승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나섰노라고 선포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유권자는 현 정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아직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한 정권심판에 대한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물론 현재의 언론조사를 믿진 않지만 현 정권의 사기적인 선전술 즉 경제가 막 살아나려는데 ‘코로나 감염병’이 덮쳐서 망쳤다는 거짓 선전에 유권자가 속지 않을까 불안할 뿐이다. 2018년 지방선거시 남북정상회담·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등을 마치 평화가 다 온 것 같이 과대 포장하여 현 정권에 대승을 몰아 준 악몽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경제는 질식 상태에 놓여있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해서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047달러로 전년의 3만3433달러보다 오히려 4.1% 줄었고, 세금 퍼붓는 억지성장, 눈속임 가짜 일자리로 지표만 분식했을 뿐 경제는 좋아진 적이 없었다. 경제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기초체력이 방전된 그 위로 코로나 쓰나미가 덮쳐온 것이다. 끝없는 세금 퍼주기로 국가부채비율이 40% 마지노선을 넘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벌써 재정악화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IMF 같은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은 이미 골병이 들었고 서민경제는 싸늘하게 식었다. 국가 경제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 손발을 묶는 정책 자해를 계속하고 있다. 기업들은 죽을 지경인데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과도한 최저임금, 덕지덕지 추가된 환경·산업 안전 규제,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 등등의 족쇄를 풀어 줄 생각조차 않고 있다. 자해 정책은 그대로인데 ‘100조 지원’ 등 응급처방만 쏟아 붓는다고 경제가 회복될 수는 없다. 예정된 실패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코로나대책도 애초에 의사협회의 요청대로 감염원인 중국인 입국을 대처 1등 국인 싱가포르·대만과 같이 통제했다면 이번 확진자 수가 중국을 능가한 유럽인들의 입국도 막을 수 있어 예산 낭비도 막으며 진정한 대처 1등 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까지도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중국과의 ‘운명공동체’ 론으로 초기 기회를 놓쳐 세계 170개국으로부터 ‘한국인입국금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런대로 ‘코로나 모범국’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건국 70년 피땀 흘려 쌓아온 우리의 의료체계와 목숨 건 시민 정신의 우수성 덕분인데 그것을 현 정권업적으로 가로채 국민에게 거짓 선전하고 있다. 드디어 중국까지도 한국인 입국금지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그에 대응하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정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사기탄핵·드루킹 여론조작 등으로 집권한 문 정권은 돈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등의 혐의로 세계 문명국가 역사상 유례없는 35년 징역형을 선고해서 지난달 31일로 만3년 넘게 감옥에 가두고 역대 4명의 국정원장과 대법원장도 수감시키고 ‘전광훈목사’ 같은 애국지사도 억지 구속하는 막가파 폭정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현재 관련자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도 불법비리의 백화점인 ‘조국’을 아직도 뻔뻔하게 지지한다 하고 그 후임 추미애 법무장관은 울산 부정선거와 아들 병역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정당한 검찰권행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탈원전’으로 값비싼 LNG발전소를 대신 돌리면서 10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3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위헌·위법적인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국방은 해체 수준인데 돌아온 것은 북핵 폐기는커녕 빈번한 미사일발사 무력시위와 ‘겁먹은 개’ 같은 막말이다. 동북아의 운전자가 되겠다더니 동맹인 미국과 멀어지고, 북핵 위협에 공조해야 할 일본과는 원수가 됐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수모와 멸시를 받고 있다. 집권 3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 간첩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의 파괴적인 무능함·부도덕성 정권을 매섭게 심판해야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의미인데 현명한 유권자의 주인의식을 기대할 뿐이다. 지난달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교수 6천여 명(정교모)이 분노한 ‘문재인 100대 죄목’ 발표와 31일 청와대 앞에서 경남중고 애국동문회 주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유튜브 시청을 권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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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2020-05-28 12:22:29
요즘 뭐하시나요 ㅋㅋㅋㅋ

PK 2020-05-05 14:39:04
심판당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것이 진짜 민심인 줄은 몰랐죠?
지금은 2020년입니다. 국민들은 6,70년대 때의 무지몽매하고 호락호락한 신민이 아닙니다.
말해도 안들으시겠지만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5월 칼럼엔 부정선거 운운하는 정신승리 똥글은 안올리길 바랄 뿐입니다.

ㅇㅇ 2020-05-02 22:37:05
180 180 신나는 노래

ㅇㅇ 2020-04-08 13:15:41
와 이런 쓰레기도 올려주네. 이런 글에도 고료 줘요?

ㅇㅇ 2020-04-04 00: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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